[1.18]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8012

헤드라인: ISA 비과세 2.5배 확대…기업 '주가 부양방안' 공개 의무화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정부는 17일 세제 개혁 방침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여럿 내놨다.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해 증시에 도는 자금을 불리고, 기업엔 주가 부양 노력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1.4배, 크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PBR 1.1배는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회사 청산가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란 의미다.

 

[투자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확대]

금융위원회는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배당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고소득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천징수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통상 금융투자 소득에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ISA 제도 확대는 발표 내용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작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에서 내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금투세 폐지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운영]

금융위는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에 대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제고 계획 기재를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상태의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만든 뒤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내놓을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야간 시장을 개설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공매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을 받을 때 배당금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용어정리:

①세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

②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하여 나타낸 비율(주가/주당 순자산가치)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즉,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 받는 가치가 자기자본에 비해 얼마나 높은가를 보는 지표.

③시가총액: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개별종목의 시가총액은 ‘발행주식수x주가’로 회사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다.

④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⑤주가연계증권(ELS):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⑥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⑦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

⑧세수: 세금 수입, 즉 정부의 수입.

⑨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

⑩제고: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⑪상장지수펀드(ETF): 특정한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된다.

⑫파생상품: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⑬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방법.

⑭자사주(자기주식):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⑮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1.4배, 크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

② 다음달부터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리기로 했다.

③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상태의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추가 조사 내용:

1. 나라별 주가순자산비율(PBR) (2024.1.12)

   - 미국(4.4), 유로존(1.7), 독일(1.4), 프랑스(1.9), 영국(1.7), 일본(1.4), 호주(2.2)

   - 한국(1.0), 중국(1.1), 브라질(1.4), 인도(3.9)

   - ROE와 PBR의 비례 관계 : ROE가 높으면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는 자산일수록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 PBR도 올라간다.

 

2.국내 기업 시가총액 PBR 1배 미만인 기업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BR 1배 미만인 종목은 1111개

  - 전체 상장사 43.7%의 현재 주가가 해당 ->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의미

  - 전체 업종 중 유통업의 PBR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마트(0.17), 롯데쇼핑(0.20), 현대백화점(0.22), 한국가스공사(0.19), HL D&I(0.22)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는 ISA가입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자 분리과세 혜택, 금투사 폐지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에게는 주가 제고 유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PBR1.0 수준을 일본(1.4) 또는 미국(4.4)까지 올리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저PBR 기업은 주로 유통업계이다.

<의견>

ISA가입 혜택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은 서민형 가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고소득자는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분리과세 혜택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에 주가 제고 유도 방안 실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소 강제적이고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아, PBR 1배 미만인 기업을 낙인찍는 효과가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이건 정부개입보다 기업 개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 내 문제점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궁금한 점:

1. 실제 PBR 1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 현 정부의 계획이 시행된다면 실질적인 예방책 및 대책은 무엇인가?

2. 정부 계획을 통해 ISA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증권사는 ISA부분을 계속 확대할 예정인지? 고객 유치를 위해 각 증궈사는 어떤 이벤트를 시행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