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폐교 현황 및 활용 방안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0671

헤드라인:서울소재 고교까지 닥친 '학생절벽'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성수공업고등학교 역시 다음달 문을 닫고, 야구 명문으로 잘 알려진 덕수고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성동구 행당동을 떠나 송파구 북위례택지개발지역으로 옮긴다.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학령인구(6~17세)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폐교 위기에 놓인 수도권 학교 교사들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돼 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폐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 이전에 홍일초(2015년), 염강초(2020년), 공진중(2020년)이 사라졌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폐교 속도는 한층 더 가팔라진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보다 빠르게 초등학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복식 학급(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는 현재 외부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리모델링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용처는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해 용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②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③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④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추가 조사 내용:

1.시.도 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3.1)

2. 폐교 활용 사례 (출처: 논문 [국내 폐교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 부산글로벌빌리지 (개성중학교)

- 강원도 개미들수련원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

- 익산 교도소영화촬영장 (성당초 남성분교)

- 영천 시안미술관 (화산초 가상분교)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의견>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아 앞으로는 대도시의 폐교률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폐교학교수 전체 3922건 중 매각폐교가 2587, 보유폐교 1335, 그 중 활용폐교는 977건이다. 폐교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는 데 매각폐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활용폐교는 3분의 1에도 안 미친다. 나머지는 활용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폐교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산글로벌빌리지처럼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