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상공인 이자 환급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3523

헤드라인:소상공인 188만명 '80만원' 이자 환급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받은 금리 구간이 ‘연 5.0~5.5%’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가 환급된다. 1억원을 연 5% 금리에 빌렸다면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

 

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차주가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각자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③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각자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④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은행에서 금리 연4% 초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제2금융권에서 연5% 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의견>

코로나19 및 치솓는 물가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고 뉴스에서 자주 보았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았을 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작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민생금융 정책과 같은 대외적 이미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대신, 중소금융사는 정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이자 캐시백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