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고금리로 중견.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8631

헤드라인: '금리 고통' 중견·중기 76조 긴급수혈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인 연 5%대로 올라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신사업 전환을 돕기로 했다. 고금리와 저성장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유동성 지원으로 자칫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76조원 중 19조4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에 사용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5.34%다.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선 5조원 규모로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금리가 연 5% 넘는 대출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추가로 고금리 부담 덜어주기용 정책금융도 11조3000억원가량 지원한다. 나머지 56조3000억원은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는 데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에는 26조원 넘는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지원한다.

 

15조원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사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5대 은행이 함께 처음으로 조성하는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통해 5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투자 확대에도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1%포인트대 우대금리 자금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술기반 자금 지원에 1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용어 정리:

①기업금융: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

②좀비기업: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 만에 최고치인 연 5%대로 올라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② 이번 대책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기로 했다

③ 76조원 중 19조400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에 사용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5.34%다. 2012년(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④ 우선 5조원 규모로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금리가 연 5% 넘는 대출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⑤ 나머지 56조3000억원은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는 데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추가 조사 내용:

1.고금리 어려움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24.2.15)

 

기업규모별 금융이용현황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자동차산업) 대기업: 대규모 설비 구축 등에 자금수요 큰 상황

-중견기업: 매출규모, 고용면에서 경제의 중요 축, 전반적으로 고금리 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적용금리가 높음, ‘혁신산업의 주체’로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지원 필요

-중소기업: 기업수, 고용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절대적, 고금리로 경영 여건 계속 악화,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는데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 유지, 물가 안정 및 수출 회복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준 아님,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율도 다시 상승 -> 위기기업 제기 및 금리 완화 지원

 

2.중소기업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3.중견기업 전용펀드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연5%대로 오르며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총76조원의 기업금융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시중 5대 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참여하며, 5대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개설한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기업에 26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의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고금리 대책과 물가 안정화와 첨단 산업 지원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뉜다. 고금리 대책으로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5대은행은 중소기업 금리하락 특별 프로그램과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고용률을 책임지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의 일자리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ㅎㅎ

 

<질문>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5대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금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연관 사이트>

https://www.fsc.go.kr/no010101/8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