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3년 전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조 불어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8299

헤드라인: 3년 전 '빚투 악몽' 재현…8월 가계대출 8.3조 불어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였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연속 7조원 이상 급증했고 신용대출마저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후 3년4개월 만의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2021년은 0%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절정이던 시기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7월(7조5975억원)에 육박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7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당장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은 주담대 만기 단축과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에 대해 은행권에서 연 4% 변동금리, 30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3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전(4억1900만원)보다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8조3234억원 급증했다

②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7월 말 102조6068억원에서 지난달 29일 103조4270억원으로 8202억원 늘었다.

③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④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1. 하반기 스트레스 DSR 2단계

- 9.1 시작

https://www.fsc.go.kr/no010101/8252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스트레스 금리: 0.75% .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 가중치 25%에서 50%로 상향

-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가 추가. (단,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초과 시 스트레스 금리 부과하여 DSR 산정(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주담대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 한도감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정도 한도감소.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 -> 장기대출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 인식 제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 제어 기능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9월부터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가계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8월달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대출 잔액 증가도 예상된다.

 

 

<의견>

정부가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는 이유는 9월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계대출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로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8월까지 가계대출의 급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빚을내서라도 투자하기 위한 ‘불안 심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이는 과연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든다. 또한 현재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 스트레스DSR 2단계로 인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적용할점, 질문>

1.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초강수 대책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

2. 주택 구입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게 됐는데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이 같은 대출 조이기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