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s Day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2293

헤드라인:나랏빚 갚으려면 내년부터 세수 절반 투입 … MZ세대만 독박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제학계 최대 행사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인구 충격 대응 학술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추세가 매년 계속되며 경제가 흔들리자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 선이 무너져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것이 유력한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 주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논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 이외에 또 다른 전선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 총액의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부담은 대부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미 각종 복지급여를 많이 받은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몫이 10~15%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 주력인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막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안하면 '나랏돈을 더 풀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추계를 고려하면 현시점의 국가 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아직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떼어줘야 하는 복지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지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 10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 226조원까지 늘었다. 2027년에는 27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은 더 크게 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 1068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늘면서 2030년 1842조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국가 채무는 3000조원 선을 찍은 후 2070년 7138조원까지 불어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2022년 86조원 적자에서 2030년 51조원 적자로 다소 나아지지만 2040년 131조원, 2070년 459조원 적자로 크게 악화한다. 전 교수는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부채라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 위해 세대별 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할 새로운 잣대(세대별 회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2031년 급격한 인구·기술 변화를 겪은 후 산업별 노동력 부족 규모를 추산했다. 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커졌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돌봄 인력 위주로 타격이 심해질 전망이다. 노인이나 영유아를 둔 가족들의 경제활동이 압박을 받으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이 교수는 "인구 변화로 산업, 직종 간 노동 수급에서 불균형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돌봄 인력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금 격차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활력이 낮아지며 최근 10년간 기업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업 분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화 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정리:

①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②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③의무지출: 법령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비와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 등이 해당.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 선이 무너져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것이 유력한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 주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② 현재 재정적자·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 총액의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③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④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지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 10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 226조원까지 늘었다. 2027년에는 27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 1068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늘면서 2030년 1842조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국가 채무는 3000조원 선을 찍은 후 2070년 7138조원까지 불어난다.

⑥ 전 교수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 위해 세대별 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할 새로운 잣대(세대별 회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⑦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커졌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⑧ 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추가 조사 내용:

1. OECD 합계출산율

 - 대한민국이 최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020-2022)

- 2,855,462억원(2020년)

- 3,440,782억원(2021년)

- 3,959,393억원(2022년)

->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3.기획재정부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1~2025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7.3% 수준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량지출은 지속적 증가 예상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 세수 또한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산 지출 계획을 보면 보건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비율이 가중되어 있다. 복지 분야 의무 지출로 인한 국가 채무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고령화 되면서 미래에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손이 가장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견>

추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현실이 더욱 와닿아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다. 현세대의 저출산으로 인한 결과가 후에 조세 부담이라는 큰 빚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런것일까? 조세 부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이다.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과 비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세대별 재정 부담 지표 측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돌봄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미래 전망성이 커 보여 이부분에 대한 인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2015

헤드라인:대출증가율 11년來 최저…은행 실적 '빨간불'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은행들의 올해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 증가세마저 꺾이면 자산 성장 정체가 불가피하다. 대출 정체와 NIM 하락,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비용까지 3중고가 겹친 은행권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증가율 11년 만에 최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산한 총대출 잔액은 올해 4.5~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 2013년(4.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은행권 총대출 증가율은 2016~2019년 꾸준히 연 6%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한 2020년 11.8%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5.1%로 반짝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4%대로 꺾일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연간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주택 경기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1107가구로 지난해(3만2879가구)와 비교해 66.2% 급감한다. 전국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년 36만5953가구에서 올해 33만1729가구로 1년 새 3만4224가구(9.4%) 줄어들 전망이다.

 

[NIM 하락에 수익성 악화]

전문가들은 기업대출도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사채 금리도 하락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회사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대기업 대출 증가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자산 확대로 이어지는 대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핵심 수익성 지표인 NIM이 꺾이는 점도 걱정거리다. 몸집(자산)은 물론 수익성(NIM)마저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기엔 NIM이 상승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나지만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 조달금리가 상승해 다시 NIM이 축소된다. 주요 은행의 NIM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띠고 있다. 국민은행의 NIM은 작년 2분기 1.85%에서 3분기 1.84%로 낮아졌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64%에서 1.63%로 떨어졌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길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개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카카오뱅크 2개 상장 은행은 상생금융 비용 총 1조55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지난해 4분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4500억원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용어정리:

①순이자마진(NIM):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이 높을수록 은행 수익이 커진다.  

②상생금융: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 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지원, 채무감면 등이 해당.

③DSR(Dept Saving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스트레스 DSR: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 연간원리금상환액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것. DSR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행하는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산금리를 붙여 DSR을 계산하는 것.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총대출 잔액은 올해 4.5~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 2013년(4.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②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1107가구로 지난해(3만2879가구)와 비교해 66.2% 급감한다. 전국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년 36만5953가구에서 올해 33만1729가구로 1년 새 3만4224가구(9.4%) 줄어들 전망이다.

③ 국민은행의 NIM은 작년 2분기 1.85%에서 3분기 1.84%로 낮아졌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64%에서 1.63%로 떨어졌다.

④ KB·신한·하나·우리 등 4개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카카오뱅크 2개 상장 은행은 상생금융 비용 총 1조55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지난해 4분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4500억원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은행들의 올해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대출 정체와 기준금리 동결로 NIM 하락,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비용까지 3중고가 겹친 은행권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견>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만큼 대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더욱 거래량이 감소할 것 같다. 과연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와 상생금융 정책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지, 누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0671

헤드라인:서울소재 고교까지 닥친 '학생절벽'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성수공업고등학교 역시 다음달 문을 닫고, 야구 명문으로 잘 알려진 덕수고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성동구 행당동을 떠나 송파구 북위례택지개발지역으로 옮긴다.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학령인구(6~17세)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폐교 위기에 놓인 수도권 학교 교사들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돼 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폐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 이전에 홍일초(2015년), 염강초(2020년), 공진중(2020년)이 사라졌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폐교 속도는 한층 더 가팔라진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보다 빠르게 초등학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복식 학급(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는 현재 외부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리모델링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용처는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해 용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②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③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④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추가 조사 내용:

1.시.도 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3.1)

2. 폐교 활용 사례 (출처: 논문 [국내 폐교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 부산글로벌빌리지 (개성중학교)

- 강원도 개미들수련원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

- 익산 교도소영화촬영장 (성당초 남성분교)

- 영천 시안미술관 (화산초 가상분교)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의견>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아 앞으로는 대도시의 폐교률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폐교학교수 전체 3922건 중 매각폐교가 2587, 보유폐교 1335, 그 중 활용폐교는 977건이다. 폐교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는 데 매각폐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활용폐교는 3분의 1에도 안 미친다. 나머지는 활용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폐교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산글로벌빌리지처럼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1351

헤드라인: 다자녀 가구, 주담대 年 3%대로 4억까지 빌린다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 정책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작년(59조5000억원)보다 32.8% 줄인다.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정책 주택담보대출 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하되 5조~15조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3자녀 가구 등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연 4.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취약 차주에 대해선 연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최대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가구는 0.7%포인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은 0.1~0.2%포인트의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 담보인정비율(LTV)은 100%까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는 내년 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반 가구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29일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포함한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의 총공급 규모는 40조원가량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의 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보다 문턱이 낮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보금자리론보다 집값 상한선이 높아 수도권 차주에게 인기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적격대출 대체상품을 판매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하는 기관이 보유한 주담대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5년 고정형 또는 혼합형 상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커버드본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주금공 보증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연 4.2%~4.5% 고정 금리 적용.

②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 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4.5% ~ 4.8%)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③ 모기지론(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④ 저당권(Mortgage):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⑤ 역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연금과 같은 의미.

⑥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신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⑦커버드 본드: ‘우량 자산 담보 채권’.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

②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하되 5조~15조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③ 보금자리론은 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연 4.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④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 담보인정비율(LTV)은 100%까지다.

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의 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보다 문턱이 낮다.

⑥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⑦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 내용:

1.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3조원(약 18만건)

-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 28.0%, 신규주택 구입 65.3%, 임차보증금 반환 6.7%

2.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순가산자액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70%의 금리로 최대 4억 원(LTV 80%, DTI 60% 이내)까지 대출
- 지난 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달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총 10건

-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기준 3508건

-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만 6000가구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13% 정도만 인정받은 것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의견>

작년에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또한 신청자들이 많을지 의문이다. 또한 적격대출을 없애고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과연 적격대출을 이용해왔던 기존 고객들의 수요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무래도 은행은 공기업인 주금공과 달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 장기간동안 저금리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9611

헤드라인: P2P로 SOC사업 투자, 3천만원까지 확대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핀테크 기업 루트에너지가 주민참여펀드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강원 태백 가덕산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나섰다. 사업 자금 중 일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온투업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차주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도록 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차원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주 한 명에게 투자(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온투업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투자 예약도 실정법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온투업권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금융사 투자 규제도 완화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연체율과 조달금리가 급등하며 고사 위기에 빠진 온투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금융위는 온투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온투업 육성을 위해 2020년 8월 온투업법을 시행했다. 온투업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새로운 대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업 상위 5개 업체 대출잔액은 2022년 12월 말 8188억216만원에서 작년 12월 말 6321억6659만원으로 약 23% 줄었다. 주요 업체 중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8~9%에 달하는 곳이 있다. 은행권 연체율은 0.4% 수준이다.

온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려는 목표와 어려운 사업 환경을 감안한 것 등이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라며 "미리 설정한 투자 조건에 따른 연계 투자상품 예약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현행 온투업법을 바탕으로 연계 투자가 허용돼 있지만 실제 투자 장벽은 높다. 해당 업권법을 먼저 준수해야 연계 투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사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해 온투업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다. 온투업계 자금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SOC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SOC 사업자에게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투업계는 투자자 범위와 투자 한도 확대 조치에 고무된 모습이다. 온투업계 자금 경색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업계 숙원이던 기관 투자를 허용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루트에너지: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전소 투자, 관리, 운영, 중개 거래. IT와 재생에너지 결합.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으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 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매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으로 바뀌면서 P2P금융에서 바뀐 명칭)

③차주: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

④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속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교육, 상하수도 시설, 치산치수 사업, 국유림, 법질서와 사회제도 등도 포함한다.

⑤업권법: 특정 산업의 사업 범위와 합.불법 요소 등이 정의된 법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차원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주 한 명에게 투자(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② 금융위는 이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온투업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③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투자 예약도 실정법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④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업 상위 5개 업체 대출잔액은 2022년 12월 말 8188억216만원에서 작년 12월 말 6321억6659만원으로 약 23% 줄었다. 주요 업체 중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8~9%에 달하는 곳이 있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금융위원회는 SOC사업과 같은 위험성이 낮은 사업과 관련한 온투업 개인투자자 한도를 높이고, 플랫폼 상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 투자 예약도 실정법 안에서 가능하게 규제 완화를 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연체율 확대 및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9737

헤드라인: 인터넷은행 주담대 11조 급증…비대면 갈아타기發 '머니 무브'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를 앞세워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담대를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까지 시작되면서 은행권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5조5928억원)과 비교해 70.8%(11조455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이 3.3%(13조623억원) 증가한 431조9299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가팔랐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말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60.3%(8조158억원) 늘었다. 케이뱅크는 114.2%(2조6237억원) 급증한 4조9211억원에 달했다. 작년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대출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집계 결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가 각각 연 4.44%와 연 4.34%로, 4대 시중은행(연 4.51~4.59%)보다 낮았다.

 

인터넷은행은 지난 9일 시작된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주담대 갈아타기 최저금리(연 3.495~3.50%)는 4대 은행 최저금리(연 3.68~3.706%)보다 낮다. 카카오뱅크는 갈아타기 시작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영업점이 없어 판매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30~50대 주담대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는 5대 은행에서만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9일부터 18일까지 9271건의 대환 신청을 받았다. 신청액은 1조5957억원으로 건당 평균 신청액은 1억7200만원 수준이었다. 주담대 갈아타기를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약 8700억원)이 가장 적은 은행(약 600억원)의 15배(금액 기준)에 달하는 등 자금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이달 18일까지 531조9926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1004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어정리:

①주택담보대출: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

②대환대출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인터넷은행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5조5928억원)과 비교해 70.8%(11조455억원) 증가한 수치다.

②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가 각각 연 4.44%와 연 4.34%로, 4대 시중은행(연 4.51~4.59%)보다 낮았다.

③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는 5대 은행에서만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조사 내용:

1.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단계별 이용현황 (24.1.14)

- 1) 기존 대출 조회(9.6만명) (신규 대출 금융화사 자체 앱 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조회)

- 2) 신규 대출 신청 중(3.8만명)

- 3) 신규 대출 신청 완료(5657명, 1조 307억원)

- 4) 신규 대출 약정 체결(83명, 162억원)

- 5) 기존 대출 상환 완료(16명, 36억원)

- 6) 대출 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완료

-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p, 차주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약337만원

2.국내 대환대출 플랫폼 현황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 확인, 여러 금융사의 대출조건 비교 후 원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 갈아타기 실시

-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개별 금융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 가능, 이후 해당 금융사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기 지원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영업점이 없어 판매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 고객 유치를 점점 늘여나가고 있고,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도 보다 낮은 금리로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견>

점점 은행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고, 집에서 편리하게 어플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편리한 점과 낮은 금리로 인한 경제성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점점 시중은행도 경쟁에 따라 금리를 낮추려고 할 것 같다. 주담대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신용에 크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일수록 많은 고객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터넷뱅킹의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얼마나 시장이 더 커질지 기대가 된다.

<연관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2684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1/23/4JFPUARDRFBXVBPZFQGQTLHPX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34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3005?type=journalists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7787

헤드라인:시중은행 4%대 정기예금 자취 감춘다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예금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국내 은행채 금리마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인터넷은행 등에서 금리 연 4%대(기본금리 기준·우대금리 제외)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기본금리 연 4.1% 정도의 정기예금이 눈에 띄었지만, 은행채 금리 하락으로 조달 비용이 내려가면서 수신에 대한 수요가 줄고 대출금리도 낮추는 상황이 나타나자 작년 말부터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연 4%대(기본금리)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4%로 유일했다.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이 연 3.90%였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은 각각 연 2.60%로 금리가 가장 낮았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4%대 예금을 찾을 수 없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각각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이 있었지만 금리는 각각 연 3.6, 연 3.7%에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11월에만 해도 기본금리를 연 4.1%까지 주는 상품이 있었다"며 "작년 12월께 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정기예금 등의 기본금리를 연 4% 아래로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진 주원인으로는 예금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11월부터 빠르게 하락한 점이 꼽힌다. 은행 입장에서 은행채 금리 하락은 자금 조달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은행채 활용의 매력이 커지고, 금리를 높여 예적금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은행의 예금 의존도가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은행채 발행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동안 금리 연 4%대 예금을 다시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예금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인상해야 하므로 여러모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1년물·AAA등급)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4.15%로 올랐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채 금리는 작년 11월 말 3.96%로 떨어진 뒤 12월 말 3.71%까지 주저앉았다.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3.58%로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무려 0.57%포인트 빠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작년 말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며 "이에 은행채 금리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자 정기예금 잔액이 줄고 요구불예금은 늘었다. 투자처를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6조7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98조7041억원) 대비 18조439억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정기예적금 잔액은 913조8633억원에서 895조1589억원으로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 예금으로, 내리면 증권·부동산 등 투자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용어정리:

①긴축기조: 화폐유통을 줄여 화폐가치를 높여서 물가를 잡을 때 쓰는 말.  

②은행채: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채 가격은 하락한다.

③요구불예금: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공공예금 등이 속한다. 요구불예금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예금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국내 은행채 금리마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인터넷은행 등에서 금리 연 4%대(기본금리 기준·우대금리 제외)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②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1년물·AAA등급)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4.15%로 올랐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채 금리는 작년 11월 말 3.96%로 떨어진 뒤 12월 말 3.71%까지 주저앉았다.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3.58%로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무려 0.57%포인트 빠졌다.

③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6조7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98조7041억원) 대비 18조439억원 늘어난 수치다. 

추가 조사 내용:

1. 시중은행 예금금리 현황 (단리,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기준, 우대금리 제외)

 -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3.90), JB 123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3.75), Sh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3.72),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3.70), KDB산업은행 KDB정기예금(3.60),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3.60),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60),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3.60), DGB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3.5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3.55), DGB대구은행  DGB함께예금(3.50), , IBK기업은행 i-ONE놀이터예금(3.2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3.10),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2.90), KDB산업은행 정기예금(2.70),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2.60),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60)

2.지난해 10월 정부 은행채 발행 규제 완화

-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막아 놓으면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가 지난해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조달 다양화 측면에서 발행한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한도 규제를 폐지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지난 10월 정부의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 은행채 금리가 연4%밑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이 감소하고 요구불예금은 증가하고 있다.

<의견>

은행채 금리인하로 인한 정기예금 고객 감소와 은행채 금리상승으로 인한 정기예금 고객 유치 활성화 중 어떤 쪽이 더 좋냐고 묻기에는 양측의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주고객은 보통 예금 고객이 많은데, 정기예금이 감소한다면 그만큼 특정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주로 이용해왔던 고객들이 그 은행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8962

헤드라인: 오너家 분쟁의 씨앗 된 ‘상속세 폭탄’…멀쩡한 기업도 흔들린다

본문내용: (파랑-인사이트 / 빨강 - 수치)

최근 10년간 상속이 진행된 국내 주요 그룹 중 절반은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거나 내부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집단 상위 50개 그룹(민영화 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경영권이 상속됐거나 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28개 그룹 가운데 절반인 14개 그룹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거나 상속인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진, DB 등 일곱 곳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다. 롯데, 효성, 영풍, 금호 등 열 곳은 상속 과정 전후에 분쟁이 발생했다.

 

한진, DB 등은 경영권 분쟁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함께 일어났다. 산업계에선 내부 사정이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중엔 이런 분쟁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은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상속·증여세 부담에 승계 작업이 미뤄지다가 창업주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너家, 상속세 마련 허덕이다가…경영권 분쟁·헐값 매각 속출

상속세 폭탄이 분쟁의 씨앗…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

국내 주요 기업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상속 전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를 미루다가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승계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선 헤지펀드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영권이 약화하자 장기 성장보다는 단기 이슈 중심의 경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 부추기는 상속 제도]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분쟁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별세하자 대주주 일가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서 계획이 헝클어졌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도 상속세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이 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OCI홀딩스 지분 약 1%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율 7.41%)에게 물려주고 3대 주주(지분율 6.55%)로 내려앉았다.

 

이달 초 발표된 OCI홀딩스와 한미약품그룹 간 통합은 소재와 바이오 간 인수합병(M&A)의 시너지 효과 외에도 양측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고, 한미약품 오너는 OCI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된다. 양측이 수년간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회사 통합에 반대했다. 임 사장은 통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차전지 소재기업 재원산업의 창업주인 심장섭 회장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족은 투자 유치 작업을 포기했다.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대신 물납받은 비상장 주식은 정부에도 골칫거리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가 두 차례나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투자자가 없어 유찰됐다. 정부는 이 지분을 수의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경쟁사가 이 지분을 노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미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많다. 한진그룹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레 타계하자 남매간 분쟁이 벌어졌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분쟁에 끼어들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3, 4세대 오너들은 그룹 지분율이 20% 안팎에 그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로부터 각각 2015년, 2019년 공격을 받았다. 엘리엇은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 이후 대기업들의 과감한 사업 재편이 움츠러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외부에서 공격받거나 오너 일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며 “선진국 주요 기업 재단처럼 소유 지분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③행동주의 헤지펀드: 일정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기업에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  

④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간 계약’의 형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⑤블록딜(block deal):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⑥타계하다: 통상적으로 어른이나 지체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일컫는 말.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대기업집단 상위 50개 그룹(민영화 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경영권이 상속됐거나 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28개 그룹 가운데 절반인 14개 그룹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거나 상속인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

② 이런 상황은 60%에 달하는 과도한 상속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③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별세하자 대주주 일가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④ 이 회장은 2017년 부친인 이수영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OCI홀딩스 지분 약 1%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지분율 7.41%)에게 물려주고 3대 주주(지분율 6.55%)로 내려앉았다.

⑤2차전지 소재기업 재원산업의 창업주인 심장섭 회장은 지난해 4000억원 규모 프리IPO(상장 전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유족은 투자 유치 작업을 포기했다.

⑥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추가 조사 내용:

1. 국가별 상속세 비교

- kpmg private enterpris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은 상속을 통해 1천만 유로 상당의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000만 유로 상속세로 가장 큰 비중, 그 다음 캐나다와 일본이 따른다.

-  1억 유로가 넘는 가족 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장 비싼 권할권은 한국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 2위와 3위이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로 대기업 간 상속이나 경영 승계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상속세로 인한 가족 싸움,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의 공격 등 여러 문제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된다.

<의견>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상속세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대부분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자본이 큰 대기업인데(그만큼 상속세가 높으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경제.경영 발전을 위해 큰 움직임을 보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상속세에 대한 비율을 적정히 조절해서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