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자동차산업) 대기업: 대규모 설비 구축 등에 자금수요 큰 상황
-중견기업: 매출규모, 고용면에서 경제의 중요 축, 전반적으로 고금리 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적용금리가 높음, ‘혁신산업의주체’로서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지원 필요
-중소기업: 기업수, 고용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절대적, 고금리로 경영 여건 계속 악화,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는데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 유지, 물가 안정 및 수출 회복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준 아님,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율도 다시 상승 -> 위기기업 제기 및 금리 완화 지원
2.중소기업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3.중견기업 전용펀드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1년만에 연5%대로 오르며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총76조원의 기업금융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했다. 시중 5대 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참여하며, 5대은행은 ‘중소기업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마련하고 ‘중견기업전용펀드’를개설한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기업에 26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의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고금리 대책과 물가 안정화와 첨단 산업 지원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뉜다. 고금리 대책으로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5대은행은 중소기업 금리하락 특별 프로그램과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고용률을 책임지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의 일자리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ㅎㅎ
<질문>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5대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자금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①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②1억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③“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④기재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 조사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기획재정부 24.1.31)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지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투자 활성화 지원)
-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친환경 소비촉진)
2.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재부 24.1.23)
<출산.양육 지원>
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②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산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③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로 지원금 비과세
④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⑤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례로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게 1명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부영그룹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임직원의 세 부담을 최대38%에서 10%로 감소시켜 주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시켜 기업은 근로자 지원금을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의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그룹처럼 솔선수범하여 사례를 보여준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과하거나 세액 감면을 해준다면 타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더욱 어려워져 가는 기업들의 재정난에서 과연 정부의 기업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곧 국가 경제 상황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전체 임직원 중 곧 출산을 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출산예정인 나이의 여성을 채용 시 꺼려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외의 경우라면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출산할 예정이거나 아내가 출산예정인 사람이 해당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직원이 훨씬 많으므로 성과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출산 지원금 혜택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급 시기 및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다. 작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연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출받은 금리 구간이 ‘연 5.0~5.5%’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가 환급된다. 1억원을 연 5% 금리에 빌렸다면 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를, ‘연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되받는다.
은행권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차주가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각자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평균 80만원가량의 이자를 은행권에서 되돌려 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작년 말까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까지 납부한 이자를 이번에 되받고, 올해 내는 이자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③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각자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원씩 돌려받을 전망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④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은행에서 금리 연4% 초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제2금융권에서 연5% 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의견>
코로나19 및 치솓는 물가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고 뉴스에서 자주 보았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았을 때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작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은행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민생금융 정책과 같은 대외적 이미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대신, 중소금융사는 정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해 이자 캐시백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제학계 최대 행사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인구 충격 대응 학술대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인구 감소 추세가 매년 계속되며 경제가 흔들리자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 선이 무너져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것이 유력한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 주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논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 이외에 또 다른 전선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 총액의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부담은 대부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미 각종 복지급여를 많이 받은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몫이 10~15%에 불과했다. 현재 경제 주력인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막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안하면 '나랏돈을 더 풀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추계를 고려하면 현시점의 국가 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아직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떼어줘야 하는 복지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지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 10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 226조원까지늘었다. 2027년에는 27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은 더 크게 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 1068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늘면서2030년 1842조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국가 채무는 3000조원 선을 찍은 후 2070년 7138조원까지불어난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2022년 86조원 적자에서 2030년 51조원 적자로 다소 나아지지만 2040년 131조원, 2070년 459조원 적자로 크게 악화한다. 전 교수는 "급격한 정부 재정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부채라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의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 위해 세대별 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할 새로운 잣대(세대별 회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업종별 일손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2031년 급격한 인구·기술 변화를 겪은 후 산업별 노동력 부족 규모를 추산했다. 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커졌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지는데, 돌봄 인력 위주로 타격이 심해질 전망이다. 노인이나 영유아를 둔 가족들의 경제활동이 압박을 받으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이 교수는 "인구 변화로 산업, 직종 간 노동 수급에서 불균형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돌봄 인력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임금 격차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 기준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활력이 낮아지며 최근 10년간 기업 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느려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기업 분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화 산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정리:
①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②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③의무지출: 법령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비와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 등이 해당.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 선이 무너져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을 것이 유력한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 주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② 현재 재정적자·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내년 조세·사회보험료·부담금을 일시에 올리면 연간 조세 총액의 41.9%에 달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③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④매일경제가 기획재정부의 중기 지출계획을 분석한 결과 12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4년 106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 226조원까지 늘었다. 2027년에는 273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3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⑤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2년 1068조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늘면서 2030년 1842조원으로 급증한다. 2040년 국가 채무는 3000조원 선을 찍은 후 2070년 7138조원까지 불어난다.
⑥전 교수는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 위해 세대별 재정 부담 정도를 측정할 새로운 잣대(세대별 회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⑦2031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36만6000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커졌다. 토목을 비롯한 전문직 공사업(12만7000명), 육상운송업(11만8000명), 소매업(9만8000명)도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⑧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됐다.
추가 조사 내용:
1.OECD 합계출산율
- 대한민국이 최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020-2022)
- 2,855,462억원(2020년)
- 3,440,782억원(2021년)
- 3,959,393억원(2022년)
->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3.기획재정부 의무지출유형별 전망
- 복지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1~2025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7.3% 수준
-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량지출은 지속적 증가 예상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 세수 또한 증가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산 지출 계획을 보면 보건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비율이 가중되어 있다. 복지 분야 의무 지출로 인한 국가 채무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고령화 되면서 미래에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손이 가장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견>
추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현실이 더욱 와닿아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다. 현세대의 저출산으로 인한 결과가 후에 조세 부담이라는 큰 빚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런것일까? 조세 부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분야 법정지출이다.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과 비용을 적절히 조정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세대별 재정 부담 지표 측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돌봄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미래 전망성이 커 보여 이부분에 대한 인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의 올해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 증가세마저 꺾이면 자산 성장 정체가 불가피하다. 대출 정체와 NIM 하락,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비용까지 3중고가 겹친 은행권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증가율 11년 만에 최저]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산한 총대출 잔액은 올해 4.5~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 2013년(4.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은행권 총대출 증가율은 2016~2019년 꾸준히 연 6%대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한 2020년 11.8%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5.1%로 반짝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4%대로 꺾일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연간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주택 경기 침체와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1107가구로 지난해(3만2879가구)와 비교해 66.2% 급감한다. 전국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년 36만5953가구에서 올해 33만1729가구로 1년 새 3만4224가구(9.4%) 줄어들 전망이다.
[NIM 하락에 수익성 악화]
전문가들은 기업대출도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사채 금리도 하락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회사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대기업 대출 증가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의 자산 확대로 이어지는 대출 증가율뿐만 아니라 핵심 수익성 지표인 NIM이 꺾이는 점도 걱정거리다. 몸집(자산)은 물론 수익성(NIM)마저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기엔 NIM이 상승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나지만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 조달금리가 상승해 다시 NIM이 축소된다. 주요 은행의 NIM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띠고 있다. 국민은행의 NIM은 작년 2분기 1.85%에서 3분기 1.84%로 낮아졌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64%에서 1.63%로 떨어졌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도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길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개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카카오뱅크 2개 상장 은행은 상생금융 비용 총 1조55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지난해 4분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4500억원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용어정리:
①순이자마진(NIM):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순이자마진이 높을수록 은행 수익이 커진다.
②상생금융: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 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지원, 채무감면 등이 해당.
③DSR(Dept Saving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에서 그 사람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스트레스 DSR: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 연간원리금상환액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것. DSR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시행하는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산금리를 붙여 DSR을 계산하는 것.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총대출 잔액은 올해 4.5~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 2013년(4.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②올해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1107가구로 지난해(3만2879가구)와 비교해 66.2% 급감한다. 전국에서도 입주 물량이 작년 36만5953가구에서 올해 33만1729가구로 1년 새 3만4224가구(9.4%) 줄어들 전망이다.
③국민은행의 NIM은 작년 2분기 1.85%에서 3분기 1.84%로 낮아졌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64%에서 1.63%로 떨어졌다.
④ KB·신한·하나·우리 등 4개 금융지주와 기업은행·카카오뱅크 2개 상장 은행은 상생금융 비용 총 1조55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지난해 4분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4500억원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은행들의 올해 총대출 증가율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대출 정체와 기준금리 동결로 NIM 하락,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비용까지 3중고가 겹친 은행권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견>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만큼 대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더욱 거래량이 감소할 것 같다. 과연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와 상생금융 정책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지, 누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성수공업고등학교 역시 다음달 문을 닫고, 야구 명문으로 잘 알려진 덕수고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성동구 행당동을 떠나 송파구 북위례택지개발지역으로 옮긴다.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학령인구(6~17세)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폐교 위기에 놓인 수도권 학교 교사들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돼 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폐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 화양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 이전에 홍일초(2015년), 염강초(2020년), 공진중(2020년)이 사라졌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폐교 속도는 한층 더 가팔라진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서울보다 빠르게 초등학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복식 학급(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급) 형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는 현재 외부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리모델링해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용처는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해 용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전교생 64명이 졸업하는 올해 2월 문을 닫는다. 2004년 개교한 이후 20년 만이다.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안 돼 문을 닫는 첫 사례다.
②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
③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재학생이 남아 있어 당장 폐교되지는 않지만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올해 전국에서 181곳에 달한다. 작년 147곳에서 크게 늘어났다.
④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추가 조사 내용:
1.시.도 교육청 폐교재산현황 (2023.3.1)
2. 폐교 활용 사례 (출처: 논문 [국내 폐교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새로운 목표])
- 부산글로벌빌리지 (개성중학교)
- 강원도 개미들수련원 (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
- 익산 교도소영화촬영장 (성당초 남성분교)
- 영천 시안미술관 (화산초 가상분교)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저출산 장기화의 여파로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폐교 위험 권역'이 된 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다.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이미 33곳에 달한다. 지난해 18곳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3곳, 경기도에서 5곳의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도심 폐교 학교가 늘면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의견>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아 앞으로는 대도시의 폐교률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통계를 보면 폐교학교수 전체 3922건 중 매각폐교가 2587, 보유폐교 1335, 그 중 활용폐교는 977건이다. 폐교되는 수는 점점 늘어나는 데 매각폐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활용폐교는 3분의 1에도 안 미친다. 나머지는 활용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폐교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산글로벌빌리지처럼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정책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작년(59조5000억원)보다 32.8% 줄인다.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개편 및 정책 주택담보대출 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하되 5조~15조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3자녀 가구 등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연 4.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취약 차주에 대해선 연 3%대 중반의 금리가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최대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가구는 0.7%포인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은 0.1~0.2%포인트의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 담보인정비율(LTV)은 100%까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는내년 초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면제된다. 일반 가구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29일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포함한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의 총공급 규모는 40조원가량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의 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보다 문턱이 낮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보금자리론보다 집값 상한선이 높아 수도권 차주에게 인기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이 적격대출 대체상품을 판매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하는 기관이 보유한 주담대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5년 고정형 또는 혼합형 상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커버드본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주금공 보증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정리:
①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연 4.2%~4.5% 고정 금리 적용.
②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 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4.5% ~ 4.8%)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
③ 모기지론(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④ 저당권(Mortgage):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⑤역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주택연금과 같은 의미.
⑥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신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
⑦커버드 본드: ‘우량 자산 담보 채권’. 금융기관이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기사 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①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
②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하되 5조~15조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③보금자리론은 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가량 낮은 연 4.2~4.5%의 금리가 적용된다.
④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 담보인정비율(LTV)은 100%까지다.
⑤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다. 최저 연 1.6%의 금리로 5억원까지 빌려준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 요건은 4억6900만원 이하로 보금자리론보다 문턱이 낮다.
⑥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⑦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순가산자액 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70%의 금리로 최대 4억 원(LTV 80%, DTI 60% 이내)까지 대출 - 지난 6월 1일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달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총 10건
-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기준 3508건
-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만 6000가구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13% 정도만 인정받은 것
내용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론을 최대 15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신생아 특례 및 디딤돌 대출 등을 합친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약 40조원 풀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장기고정금리 정책상품인 적격대출 공급은 잠정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빈자리를 시중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신용 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추진하기로 했다.
<의견>
작년에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또한 신청자들이 많을지 의문이다. 또한 적격대출을 없애고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과연 적격대출을 이용해왔던 기존 고객들의 수요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무래도 은행은 공기업인 주금공과 달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있어 장기간동안 저금리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
